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

2018. 11. 28.(수)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8. 10. 25.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18. 10. 26.

라. 상정일자 : 2018. 11.  28. (제251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)

❍ 제안설명 : 최기건 혁신담당관

❍ 검토보고 : 이형모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

❍ 질의 및 토론

❍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사 정리 및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등 추진에 시민ㆍ단체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, 민주화운동 관련 사업의 전문적 ·효율적 추진을 위한 센터 운영을 위탁하고자,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4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나. 주요내용

가. 민간위탁 대상 :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

나. 센터개요

◦ 명    칭 : 인천민주화운동센터

◦ 주요사업 :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 등

다. 사업기간 :  2019년(1년)

라. 주요 위탁사무

◦ 인천지역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

◦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·계승사업

◦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·보존·관리, 전시·출판 등

◦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민주평화 교육사업

◦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❍ 본 동의안은「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」제24조에 의거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사항임.

❍ 본 동의안은「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」제7조에 의거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임.

제7조(센터운영의 위탁)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  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센터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❍ 동의안에 의하면 민간위탁을 기존 수탁자인‘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’에 재위탁 하여 잦은 공모에 따른 센터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 하고, 사업의 연속성 보장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< 민경서 의원 >

❍ 인건비만 반영된 거 같은데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없는지?

→ 사업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.

< 손민호 의원>

❍ 민선5기까지 사업비 지원함. 센터는 수익단체가 아닌데 전액 자부담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?

→ 재정이 어려워 사업비를 감액한 사항임.

❍ 사업비 전액을 자부담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. 하겠다고 낸 사업 중에 시가 함께 해야겠다는 사업이 어떤건지 제출 해주기 바람.

< 노태손 의원 >

❍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보조금이 인건비와 운영비만 계산됨.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하는지?

→ 공모할 때 자부담 조건으로 하는 것임. 회원들의 기부 등임.

❍ 2015년도 이전엔 증액 되었는지?

→ 네

❍ 2015년도 이후에 사업비가 감액된 사유?

→ 시가 어려워 보조금에 대한 예산은 전체적으로 삭감됨

❍ 15년 이후 상황이 좋아졌다면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서 지급하여야 하는 것 고려해봐야 할 것임.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충당될 수 있게 만들어 줘야 함.

< 조성혜 의원 >

❍ 조례 개정 할 때 5.3민주화운동, 전산화 사업 등을 포함시켰음. 민주시민교육확대 필요하고 민주화기념관 건립도 추진 할 수 있으니 좀 더 적극적으로 민주화운동 사업과 민주시민교육 확산에 예산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.

< 김준식 의원 >

❍ 재위탁 하는 것인지?

→ 네

❍ 좋은 조례이니 만큼 사업도 잘 하고 평가도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.

< 남궁형 의원 >

❍ 센터위치가 어딘지?

→ 미추홀구 향군회관임.

❍ 취지에 맞게는 인천시민공원 자리로 가야한다고 보는데?

→ 운영비는 임대로 포함이며 이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검토하겠음.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이병래, 남궁형, 손민호, 김준식, 노태손, 민경서, 조성혜

나. 반 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 (재석위원:7명, 찬성:7명, 반대:0명)

7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□ 붙임

1.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. 끝.

「인천민주화운동센터」운영(재위탁) 계획

□「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」개정으로 한시적이던

“인천민주화운동센터”의 운영기간이 지속됨에 따라

☞ 10.19. 시의회 본회의 통과,  11. 5. 공포예정

□ 상기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

민간에 재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.

Ⅰ		추진근거

❍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제7조

-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수행을 위한 센터 설치·운영(제6조)

-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및 운영비용 지원(제7조)

❍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

Ⅱ		추진경과

❍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  : 2012. 1.16.

❍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(안) 의원입법 발의

* 입법예고(2016. 5. 4.∼ 5.17.), 유제홍 의원 등

❍ 상기조례안 상임위 수정  의결 : 2016. 9. 7.

- 조례 제6~7조에 민주화운동센터 설치 및 위탁근거 신설

- 부칙 제3조에 6~7조의 유효기간 신설(2017.12.31.)

❍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제정 : 2016. 9.29.

❍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위탁운영 기본계획 수립   : 2016.10.13.

❍ 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심사 : 2016.11.17.

❍ 공개모집 공고(2016.12.19.～2017.1.3.), 재공고(2017.1.4.～ 1.10.)

❍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·선정 : 2017. 1. 17.

❍ 위수탁 협약 체결 : 2017. 1. 24.  *협약기간 : 2017.12.31.까지

❍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개정 : 2017.12.29.

- 부칙 제3조 : 본문 제6~7조의 유효기간 연장(2017.12.31.→2018.12.31.)

❍ 위·수탁 협약 연장 : 2017.12.29. *협약기간 : 2018.12.31.까지

❍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개정조례 본회의 의결 : 2018.10.19.

(개정조례 공포예정 2018.11.5.)

Ⅲ		민간위탁 운영현황

❍ 명    칭 : 인천민주화운동센터

❍ 위탁운영 : 2018. 1. 1. ∼ 2018.12.31.

❍ 인력구성 : 4명(센터장1, 연구실장1, 사무국장1, 총무1)

❍ 소요예산 : 175,000천원(인건비, 운영비)

❍ 센터기능 :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 등

❍ 연도별 사업비 현황

(단위:천원)

연도별	계	보조금				자부담
		소계	인건비	운영비	사업비	사업비
계	1,516,445	1,162,400	854,779	156,041	151,580	354,045
2013년	216,000	196,000	96,901	38,669	60,430	20,000
2014년	314,400	266,400	151,309	23,941	91,150	48,000
2015년	235,000	175,000	151,069	23,931	0	60,000
2016년	234,665	175,000	150,900	24,100	0	59,665
2017년	273,500	175,000	151,900	23,100	0	98,500
2018년	242,880	175,000	152,700	22,300	0	67,880

* 2015년부터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운영

Ⅳ		2019년 재위탁 추진

□ 재위탁 개요

❍ 위탁기간 : 1년(2019. 1. 1 ∼ 12.31)

❍ 수 탁 자 : 기존운영자(사단법인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)

❍ 소요예산 : 175,000천원(전년도와 동일)

❍ 위탁사무 : 인천 민주화운동 계승․기념사업, 민주역량 강화사업 등

□ 재위탁 근거

❍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

제2조 (정의)

4. “재위탁”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

기관에 위탁하거나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.

제5조 (수탁기관의 선정)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 모집으로 하며,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 (협약체결 등)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, 위탁내용, 위탁기간, 예산지원,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

❍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운영 위·수탁 협약서

제3조(위탁기간) ② 동 사무의 위탁기간 중 관련 법령 또는 조례 및 규정의 제∙개정 또는 폐지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정,   변경,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 법령 또는 조례 및 규정에 따르며...

제13조(협약의 변경) “위탁자”는 부득이한 사유로 협약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“위탁자”와 “수탁자”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□ 주요성과

❍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사료의 체계적 수집․정리를 통한 민주화 운동의 역사 재정립을 위한 초석 마련

- 민주화운동 사료 수집 ․ 발간, 전시회 개최 등

- 인천민주화운동사 발간(2017~2019)

❍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 및 민주주의 시민역량 강화

- 인천5.3항쟁 계승사업 및 6.10항쟁 30주년 기념사업

- 청년 민주주의 현장탐방, 청소년 민주주의체험마당, 시민 역사아카데미 등

❍ 민주화운동 관련 유가족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에 기여

-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비 지원 및 자녀 장학금 지급(연 2회, 각15~20명)

☞ 2017년도 추진사업

ㅇ 인천5.3항쟁계승 기념식(5.3. 구시민공원)

ㅇ 6월민주항쟁 30주년사업(6월~10월)

- 인천시민대회 및 6월민주항쟁 표석설치(6.10. 부평역쉼터광장)

- 6월민주항쟁 30주년기념 인천展(8.23.~9.3. 문화예술회관)

- 다큐멘터리 제작과 상영회(OBS경인TV 공동제작)

- 청년 민주주의 체험탐방(11개팀, 44명)

ㅇ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비 및 장학금 지원(2회 31명, 5,600만원)

ㅇ 인천청소년 인문학토론광장(8.19) 및 청소년 민주주의 체험마당(10.21~22)

☞ 2018년도 추진사업

ㅇ 인천지역 민주화운동 관련 사료 수집 및 편찬(연중)

ㅇ 인천5.3항쟁 기념사업(계승기념대회개최 5.3. 구시민공원)

ㅇ 인천민족민주노동열사․희생자 추모제 및 치유사업(10~11월)

ㅇ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비 및 장학금 지원(상․하반기, 20명)

ㅇ 민주시민 교육 등 민주역량 강화사업(연중)

- 역사기행(죽산 조봉암선생 발자취 따라가기, 제주4.3항쟁 추모 및 답사)

- 청소년 인문학 토론광장(주제: 함께 산다는 것)

- 청소년 민주주의 체험마당(광주 민주묘역, 구 전남도청 등 일대)

□ 재위탁 필요성

❍ 현 위탁사업 수행자인 사단법인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는 위탁공모로 2017년도에 선정된 단체로 시 조례에 의거 3년간

위탁운영이 가능하며, 잦은 공모에 따른 센터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기존사업의 연속성 보장 등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원활하고 안정적 추진 도모 필요

❍ 상기단체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 내  중추역할을 수행하는 법인으로 인천민주화운동센터 설립 이후 인천민주화운동사 정리, 6.10 민주항쟁 등 기념사업, 민주주의 시민역량 강화 등 인천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데 초석을 마련한 단체임

❍ 따라서, 2013년부터 민주화운동 사료 수집 및 편찬, 기념사업 등을 지속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)인천민주화 운동계승사업회에 2019년도의 센터운영을 재위탁하고자 함.

Ⅴ		소요예산

(단위 : 원)

구 분	산출내역	금 액	비 고
계		175,000,000	전년도와 동일수준
인 건 비	12,500,000원×12월	150,000,000
일반운영비	2,083,000원×12월	25,000,000	임차료, 수용비 등

Ⅵ		향후계획

❍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개정조례 공포: 2018.11.

❍ 인천민주화운동센터 민간위탁 변경협약 체결: 2018.12

❍ 인천민주화운동센터 민간위탁 운영: 2019. 1.∼12.